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3)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영업장은 연기ㆍ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목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리장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씨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2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을 하는 경우

  (2)「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ㆍ제빵류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5) 제좌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조리장에서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씨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공원,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측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 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 백화점, 슈퍼마켓등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에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단,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명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기차, 자동차,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도선장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햐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출불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여업을 제외한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금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별표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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