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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교통유발부담금은 사회, 경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통시설물정비
및 확충에 따른 투자재와 교통유발의 원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인), 100만이상, 50만이상~30만이상, 30만이상~50만이상, 10만이상~30만이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명)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100만이상	50만이상 ~30만미만	30만이상 ~50만미만	10만이상 ~30만미만
1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1.66	1.64	1.12
		나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라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실내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0	1.46	1.32	1.06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2	의료시설	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1.08	0.88	0.72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제외)	1.42	1.16	1.00	0.78
3	교육연구시설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도서관	0.90	0.82	0.74	0.74
4	운동시설		체육관,운동장,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12	1.04	0.96	0.96
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가족호텔,휴양 콘도미니엄	2.62	2.23	1.81	0.77
6	숙박시설	나	일반숙박시설,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0.87	0.79	0.77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5.46	8.96	2.67	2.67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2.48	1.40	1.16
8	위락시설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44	1.16	1.02	1.02
9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3.55	2.38	1.94	1.12
		나	집회장:회의장,공회장 예식장	4.16	3.43 6.86	2.39	1.49
		나	집회장:예식장		6.86
		다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자동차 경기장	3.55	4.76	1.94	1.12
		다	영화관,경마장		4.76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화관,체험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3.55	2.42	2.16	2.03
10	전시시설	나	동ㆍ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0.72	0.62	0.55	0.55
11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12	창고시설		창고,하역장	0.61	0.50	0.37	0.30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나	철도시설	4.13	3.76	3.11	2.46
		다	공항시설,항만시설	1.81	1.14	1.14	1.14
14	자동차관련시설	가	세차장,폐차장,검사장,매매장,정비공장	1.49	1.18	1.04	1.04
14	자동차관련시설	나	운전학원,정비학원	0.88	0.86	0.67	0.20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촬영소	1.89	1.20	1.18	1.00
15	방송통신시설	나	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16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관망탑,휴게소,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2.68	2.14	1.71
17	그 밖의 시설물			1.20	1.00	0.82	0.71

비고

1.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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